[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및 제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진흥원” 온라인교육센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진흥원”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진흥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진흥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4.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5. “콘텐츠”라 함은 “진흥원”이 온라인교육센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6. “관리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서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7. “해지”라 함은 “진흥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제3조(약관의 게시 등) ➀ “진흥원”은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➁ “진흥원”은 "회원"이 “진흥원”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한다.

➂ “진흥원”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이용계약의 성립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확인을 구한다.

 

제4조(약관의 개정 등) ➀ “진흥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➁ “진흥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한다.

➂ “진흥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흥원”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진흥원”이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 제2장 "회원"가입 등 ]

 

제6조(“회원”가입) ➀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진흥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➁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호 내지 7호의 사항은 필수 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이다.

“회원"의 성명(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

소속

전자우편주소(이메일)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➂ “진흥원”은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진흥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약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본 서비스를 부정한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서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➃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회원"소속을 잘못 기입한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7조(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➀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➁ “진흥원”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한다.

➂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진흥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회원"정보의 변경) ➀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➁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➂ 제2항의 변경사항을 “진흥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를 이용, 공유 또는 양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➁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진흥원”에 통지하고 “진흥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➂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진흥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➃ “회원"은 부여된 “아이디”를 통해 서비스 이용 상 발생된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➀ “회원"은 "진흥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진흥원"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진흥원"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진흥원"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 "진흥원"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진흥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

 

제11조("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진흥원"은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한다.

1. "콘텐츠"의 명칭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진흥원"은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회원"에게 제공한다.

 

제12조(콘텐츠이용계약의 성립 등) ➀ "회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진흥원”과의 콘텐츠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➁ "진흥원"은 콘텐츠이용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원"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콘텐츠"에 대해 "진흥원"이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진흥원"의 확인에 대한 동의

➂ "진흥원"은 "회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

2. 관리자, “진흥원”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진흥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 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7.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를 하는 경우

8.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9.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진흥원”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을 하는 경우

1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12. “진흥원”에서 기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서비스의 이용 등) ➀ “진흥원”이 제공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준비 온라인 교육“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평가위원이 본인인증을 한 경우

원외탕전실 관계자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➁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원외탕전실 인증준비 온라인 교육서비스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➂ 제2항 단서의 경우, “진흥원”은 사전에 온라인교육센터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준비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해야 한다.③ “진흥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해야 한다.

 

제1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 “진흥원”이 정한 제반 규정, “진흥원”이 통지하는 사항 및 원외탕전실 인증준비 온라인 교육사이트 홈페이지 내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진흥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➁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의 필수 항목이 변경된 경우 “회원”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➂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➃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권한, 이용계약상의 지위 등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타인의 정보도용

“진흥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진흥원"이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진흥원"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진흥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본 “서비스”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진흥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9.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6조(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➂ “진흥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다.➃ “진흥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➄ “진흥원”은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유포 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장 저작권 ]

 

제17조(저작권 등의 귀속) 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➁ “회원”은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진흥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진흥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➂ "진흥원"은 약정에 따라 "회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회원"의 허락을 받는다.

  

[ 제5장 개인정보보호 ]

 

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 "진흥원"은 제6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회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이 문의한 사항에 관해 "회원"은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이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③ "진흥원"은 "회원"이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진흥원"이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진흥원"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⑦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⑧ "진흥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⑨ "진흥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된다.

 

 [ 제6장 면책 등 ]

 

제19조(면책조항) ➀ “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➁ “진흥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➂ “진흥원”은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➃ ‘진흥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분쟁의 해결) “진흥원”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진흥원”은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한다.

 

제21조(이의신청금지) “회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준비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손해배상청구금지) "회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준비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 온라인교육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부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